PL보험(제조물책임보험) 이해하기수출·대형 유통 납품 전에 확인할 것

01제조물책임(PL)이란

제조물책임은 제품의 결함으로 생명·신체·재산에 손해가 생겼을 때 제조업자 등이 지는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한국은 2002년부터 제조물책임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법에서 제조업자에는 제품을 수입하는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제조물책임에서는 결함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어느 유형이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면 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생산 관리뿐 아니라 설계 검토와 표시 관리까지 함께 챙겨야 합니다.

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입니다. 실제 결함 판단은 사고 경위와 제품 상태,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02한국 제조물책임법의 주요 내용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일본(제조물책임법), 중국, 대만, 호주(소비자법)도 각각 제조물책임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판매 국가의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법률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03PL보험이 보장하는 것과 보장하지 않는 것

PL보험의 구체적인 보장 범위는 보험사와 약관마다 다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구분이 많으므로, 가입 전에 약관의 보장·면책 조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04국내 PL보험과 수출 PL보험의 차이

국내 PL보험은 보통 국내에서 판매된 제품의 사고를 보장 대상으로 합니다. 해외에서 판매된 제품의 사고까지 보장받으려면 담보 지역에 판매 국가를 포함한 수출 PL보험이나 별도 조건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환경과 배상 수준은 나라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판매 국가에 따라 보험료와 가입 조건이 달라집니다. 가입하거나 갱신할 때는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이어가 특정 보상 한도를 요구했는데 현재 증권 한도가 그보다 낮다면, 한도 상향이나 별도 증권이 가능한지 보험사에 먼저 문의합니다. 한도를 높이면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견적 단계에서 보험 비용을 공급가 계산에 넣어 두어야 계약 후 손익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05바이어가 요구하는 보험 서류

대형 유통사는 일반적으로 공급사에 PL보험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 보험가입증명서(Certificate of Insurance)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구하는 보상 한도와 조건, 바이어를 추가 피보험자로 넣을지 여부는 국가·바이어·카테고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증명서(Certificate of Insurance, 영문)
• 보험증권 사본과 담보 지역·보상 한도 표기 부분
• 바이어를 추가 피보험자(Additional Insured)로 넣은 확인서(요청 시)
• 보험 기간과 갱신 일정

보험 조건은 결제·반품 조건과 함께 공급 계약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거래 조건과 묶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내용은 대형유통 납품 조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06가입 절차와 준비 자료

1. 판매 정보 정리판매 국가, 판매 채널, 예상 매출, 제품군을 정리합니다. 보험료 산정의 기본 자료가 됩니다.
2. 제품 위험 자료 준비제품 사양, 사용설명서, 경고 문구, 시험성적서, 과거 사고 이력을 준비합니다.
3. 견적 비교보험사나 보험중개사를 통해 조건별 견적을 받고 보장 범위를 비교합니다.
4. 약관 확인담보 지역, 한도, 면책 조항, 소급담보일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5. 증권 발급과 갱신 관리증권과 증명서를 받아 바이어에게 제출하고, 만기 전에 갱신 일정을 관리합니다.

중소기업 단체보험이나 지자체·유관기관의 보험료 지원 사업이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 여부와 조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해당 기관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7거래 구조별로 달라지는 책임 확인

계약서에 '공급사는 제품 결함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는 식의 조항이 있다면, 그 책임이 내 PL보험의 보장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으로 늘어난 책임은 보험에서 면책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1. 사고 접수 즉시제품, 로트, 사고 경위, 피해 내용을 기록하고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립니다.
2. 임의 합의 자제보험사와 협의 없이 배상을 약속하면 보상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3. 원인 조사같은 로트의 보관 샘플과 생산 기록으로 결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4. 확산 방지같은 위험이 있다면 출고 보류와 판매 중지를 바이어와 협의합니다.

사고 후 처리 절차와 리콜 판단은 클레임·반품·리콜 대응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08보험보다 앞서야 할 사고 예방

보험은 사고 이후의 비용을 줄여 줄 뿐, 사고 자체를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위험한 사용 방법에 대한 경고 문구, 이해하기 쉬운 사용설명서, 로트별 생산 기록 관리가 가장 기본적인 예방책입니다.

또한 사고 접수 경로를 하나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판매처, 소비자, 보험사에서 들어오는 연락을 한 담당자가 기록하면 대응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큐원이 중소기업 제품을 매입해 창고형 매장에 공급하는 구조에서는 품질과 책임 범위가 공급 계약 조건에 따라 정해지므로 제안 단계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제품 자료와 보유 보험 현황을 입점 제안서 보내기 또는 chl@qone.kr로 보내 주시면 큐원 해외유통 사업팀이 검토 후 회신합니다.